‘일몰제’ 폐지 임박...내년 ‘건보료 폭탄’ 터지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예정대로 지원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일몰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고, 여당은 정부...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