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에 나설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침을 개정해 (휴원·폐원 시)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그런 과정없이 휴원·폐원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학부모에게 이미 폐원·모집정지 안내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