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과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원 설립 및 운영과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체 및 연구기관 협업체계 구축 △인적·물적 자원 교류와 협력 △그 밖에 상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는 2024년까지 3년동안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 특성화대학원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대학교는 화학공학과를 주축으로 이차전지산업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산학연 교육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 및 산업고도화를 목표로 관·학이 함께 협력해 이차전지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 공모 후속사업 유치를 통한 전문 인재 지속적 양성 및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확보로 지역인재가 지역 내 핵심일자리 취업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안착에 시정역량 집중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해 12월2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창원이 만드는 오늘, 아동이 꿈꾸는 내일'의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안착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아동친화도시 10대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0대 구성요소별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창원시 아동의회를 신규 추진하고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 상정,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주요 아동정책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시민 밀착형 아동권리 교육 등이다.
이밖에 아동이 존중 받고 보호 받으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은 6대 분야 126개 사업에 3303억원이 투입된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환경 분야, 30개 사업 2626억원 △안전과 보호 분야, 22개 사업 181억원 △참여와 시민의식 분야, 16개 사업 49억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 10개 사업 147억원 △놀이와 여가 분야, 20개 사업 15억원 △교육환경 분야, 28개 285억원 등이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이행복센터 건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다 세심한 보살핌과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창원형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아동참여 기회 확대 및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행복찾기 토론캠프, 청소년 예산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다양화된 아동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는 아동친화특례시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의 해로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 추진과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올해 인구청년정책에 6734억원 투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인구청년 정책에 673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시민 생애 전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대응 등 6개분야 246개사업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산장려 정책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최대 21회까지, 시술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50만원, 둘째200만원)도 계속해 동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하반기 시행한다.
책임보육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의창구 중동에 장난감도서관·시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완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 준공된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는 놀이체험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갖춘 아이행복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지정·운영한다.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임금근로자에게 3년간 월15만원씩 적립·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 미취업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해커톤’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더해 수혜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늘었으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만3세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창업자에게 연 최대 100만원씩 4년간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희망론’을 시행한다.
또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토플·토익 등 외국어시험 응시료도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지역고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총 1만2천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한화디펜스·두산중공업· 해성DS·삼현 등 관내 굴지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160억원을 투입해 청년 직접일자리 28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지원을 위해 어르신 전용 놀이터인 여가그가 놀이터를 조성하고, 올해 내서·가포·용원지역에 파크골프장 3곳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진해구 중심 플랫폼 구축으로 한국어 교실, 맞벌이 학습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향상 및 높은 선호도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창원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청년을 위한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 주민들과 인근 양곡초등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양곡동 양곡삼거리에서 남천 합류점까지 총 1.8km 구간에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하천 내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하고 수생식물 식재 및 생태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홍수에 대비한 홍수 방어벽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도 병행된다.
시는 2016년부터 생태환경이 훼손된 양곡천에 대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후 환경부 및 경남도와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시는 2010년 이후 창원천, 남천, 산호천, 삼호천, 장군천, 교방천, 봉림천 등 7개하천 25.41km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진해구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선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창원시, 전국 최초 방치된 노후 굴뚝 철거비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도심지 내 목욕탕 굴뚝이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창원시 지역 목욕탕 굴뚝 대부분은 30년이 지난 노후 굴뚝으로 가스‧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굴뚝 철거 비용만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돼 소유주의 자진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남도내 굴뚝 445개소 중 40%에 달하는 169개소가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창원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함께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 중이다.
지원금액은 철거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연간 10개소로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후 굴뚝의 철거비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철거 유도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굴뚝 철거비를 지원하는 만큼 소유자 및 관리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및 규약안 관련 건의문 경남도에 제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남도에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및 규약안과 관련해 △국가위임 사무 확대 △초광역 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 의견 제출 및 협의권 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공개한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토대가 될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이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분야가 전부다.
이에 창원시는 "수도권에 맞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야 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새로운 자치 분권의 대안으로 출범하는 만큼 폭넓은 국가 사무 위임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개혁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 추진하고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바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부울경 공동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보건·의료, 교육, 경제·산업, 문화 등의 국가 사무를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문의 내용에 담았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3개의 광역시·도로부터 이관받는 16개 분야의 초광역 사무를 살펴보면 그 사무의 범위와 지역, 경제적 효과가 우리 시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중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물류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사무는 창원특례시의 정책 방향과 중첩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우려하며 건의문을 통해 초광역 사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연관되는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 제출권과 협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서민생계형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며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 압류물건을 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말소차량, 20년 이상 멸실인정 비과세 압류 차량 및 압류 3개월 경과, 추심 후 실익없는 압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5년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1962건 20억원, 장기 압류 차량 1만4007건 26억원,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등 470건 15억원이며 전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만6439건 61억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부도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