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추경소위원회 위원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경'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증액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 규모가 파악된 사업은 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프로그램 사업' 2건이다.
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채무(채권)를 매입하기 위한 채무조정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3년간 약 30조원이며, 30조원의 채권매입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캠코에 약 3조 6000억원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이에 2022년 동 사업에 대한 추경 규모는 1조원으로 의결됐다.
캠코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지역별 채권 인수규모 추정(안)'을 살펴보면, 인수대상 채권 총 30조원 중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우려)채권은 약 1.6조원~2.1조원으로 추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업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총량 한도는 2년간 2조원으로 2022년 동 사업에 대한 추경 규모는 109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프로그램 시도별 보증공급 예상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보증공급 비중을 감안 할 때, 경남지역에 대한 예상 공급액은 약 1377억원에 공급예상 업체수는 1406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부채 확대 및 영업적자 누적 등 소상공인의 잠재부실 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추경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중한 추경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민생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꼼꼼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