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체납 징수 칼'을 빼들었다. 이 칼은 체납자에게 부동산과 예급압류 명단공개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억원(18만5000)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만 25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0%가량은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시가 올해 징수할 목표액은 352억원의 22.7%인 8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3억원나 많은 금액이다. 시는 이 세금을 걷고자 독촉이나 분할납부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금 독촉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분기별로 세외수입 납부 안내문도 발송해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통합 안내한다.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체납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사정이 이려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누구든지 공평 과세 실현에서 예외가 없도록 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