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사용처 점검 강화…증빙첨부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대출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은행의 사후점검이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은행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해 왔다.그러나 대출금 사후점검을 생략하는 금액기준(건당 2억원 이하, 동일인 5억원 이하)이 높고,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