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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 2015-04-06 10:57 []

아이가 그런다고 먹니?…‘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기획]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

세월호 배·보상금액, 희생 학생·교사·일반인 희생자가 다른 이유

해양수산부가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250명)에게는 7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11명)에게는 10억600... 2015-04-04 09:36 []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 고발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 2015-04-02 17:55 []

‘개 짖는 소리’에 주먹질했다가 감옥 간 남자…이웃女 폭행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를 못 참은 나머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 2015-04-02 17:09 []

‘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게 된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해도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 2015-04-02 16:28 []

제주도서 여성 살해해 야산에 버린 30대 용의자 체포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용의자 A(3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여)씨를 살해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한 여성이 흙 등으로 덮여 ... 2015-04-02 16:25 []

이동통신 기본료도 폐지?…찬반 논의 본격화

지난달 31일자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지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기본료’의 존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측은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를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 2015-04-02 16:01 []

[친절한 쿡기자] 감정노동자는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 ‘감정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승객들의 지속적인 성희롱·욕설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2일 전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 2015-04-02 15:23 []

[이슈 인 심리학] 이영돈, 연예인병과 가면…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변하고 말았나

"‘탐사보도의 대가’ 이영돈 PD가 ‘광고 출연’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JTBC에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종영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도 광고에 출연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 2015-04-02 14:52 []

‘여고생 살해 암매장’ 가출 여중생 감형된 이유는…

" 범행수법이 워낙 잔혹해 충격을 줬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 2015-04-02 13:58 []

공범 잡아도 미스터리…농협 ‘무단인출’ 사건, 어떻게 가능했나

" 농협 예금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게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간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검거됐다. 하지만 어떻게 인출까지 될 수 있도록 피해 예금주의 금융정보 유출이 됐는지는 여전... 2015-04-02 13:34 []

법원, 세월호 조문 ‘할머니 섭외’ 보도 CBS에 “정정보도하라”

" 법원이 CBS노컷뉴스의 청와대의 세월호 ‘조문 연출’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 2015-04-02 11:26 []

“정조는 담배 왕국을 꿈꾸었다”

"할아버지 강백년(1603∼1681) 79세, 아버지 강현(1650∼1733) 84세, 아들 강세황(姜世晃.1713~1791) 79세. 이들이 산 때가 조선 중기임을 고려할 때 기록적인 수명을 향유한 3대다. 아마도 장수 집안이었나 보다. 핏줄 말고 3대를 잇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골초라는 사실이다. 담배가 수명을 단축... 2015-04-02 11:15 []

40대母, 초등생 딸 살해하고 번개탄 피워 자살 기도

40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난 1일 낮 12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한 아파트에서 A(7)양과 어머니 B(4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B씨 남편(45)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B씨는 현재 병원 중... 2015-04-02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