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 "엎친 데 덮친 격""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2대 현안이 입법화를 마친 것이다. 순환출자는 재벌 위주의 압축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의 ‘그림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1%도 되지 않는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계열사 편법 지원과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줄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