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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로 가닥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쪽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했다. 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 2014-04-29 00:00 []

황병서 황태자로 등장하나… '차수'로 확인돼

北 도발엔 제재, 거듭 확인한 한·미정상… 선택권은 김정은에게로

약관상 금지된 게임계정 양도후 비밀번호 바꿨다면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인터넷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게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 2010-07-27 17:16 []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능력 없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이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집 주인과 게임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40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폭행한 혐의(공갈·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의 일부 혐의를 무... 2010-07-27 17:11 []

대검 중수부장 등 ‘빅4’ 유임… 안정 택했다

법무부는 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인 ‘빅4’는 모두 유임됐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인사도 모두... 2010-07-09 21:59 []

“저 현장 가면 마을회관서 잡니다” 이재오 검찰청 강연 눈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검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특별검사 활동까지 앞둔 상황에서 여권 실세이자 부패 방지 및... 2010-06-25 16:18 []

법원,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 2010-04-09 16:13 []

(2보)법원 “한명숙,짧은시간에 고민없이 돈받았다는 것 비현실적”

법원 “한명숙 전 총리가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돈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돈을 놓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도 부자연스럽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2010-04-09 15:21 []

檢 ‘쌀직불금 부당수령 390명 기소’로 수사종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1만900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39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은 1일 정부가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가운데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1302명에 대해 수사가 ... 2009-10-01 14:54 []

‘전자바우처 비리 포착’ 檢, 복지부 전격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정부의 전자 바우처(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오... 2009-09-25 20:22 []

검찰,쌀직불금 수사 마무리…300만원 초과자 일부만 기소

검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고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242명 중 지난 7월까지 300만원을 넘게 받았거나 이를 자진 반납하지 않은 2123명 가운데 일부... 2009-09-13 21:25 []

이귀남 법무·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와 민 후보자 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법 질서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법... 2009-09-13 21:24 []

검찰 기소사건,무죄율 급증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06년 329명에서 2007년 569명, 2008년 789명으로 늘어났다. 2년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2006년과 2008년 ... 2009-09-13 17:44 []

강력범에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 여론 ‘압도적’ 찬성

국민 대다수는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 결과 전자발찌 부착제도를 살인·강도·방화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7.1%였... 2009-09-13 17:43 []

26일부터 벌금미납자도 사회봉사 대체 가능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오는 26일부터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 2009-09-08 17:20 []

검찰, 학원가 고액강사 탈세혐의 내사

검찰이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가의 이른바 스타급 강사와 학원 일부가 탈세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시학원 밀집가에서 강의하는 일부 강사가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09-09-07 17:33 []

절도 1건당 사회적 비용 5천만원… 연간 각종 범죄에 23조넘어

"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 한 건이 일어날 때마다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4990만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한 건에 들어가는 비용도 44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한국... 2009-09-03 21:25 []

검찰 수사브리핑 서면으로 대체…알권리 침해 우려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수사 브리핑이 서면으로 대체된다. 내용도 대폭 축소된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명예훼손 방지 차원이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지만 검찰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취재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박연차 게이... 2009-09-02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