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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손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인 신모(38)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적등본과 족보인 고령신씨세보에 따르면 신씨의 아버지가 신채호 선생의 아들로 기재돼 있어 선생의 친생자란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신채호 선생의 손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게 된다. 신채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1936년 2월 중국 여순감옥에서 숨졌으나 일제에 의한 호... 2009-08-12 17:42 []

“동대문교회 서울시에 자리내줘야” 판결

法,암진단 재검진시 별도로 검사해야 …병원 관행에 제동

이광재 의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재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공판을 마치... 2009-08-10 22:20 []

“교통사고시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위자료 더줘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에게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어 운전자가 어린이들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 2009-08-10 16:46 []

‘대마초’ 오광록 집유·사회봉사 80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추징금 4500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공판에서 ... 2009-08-07 11:30 []

6·25 문경학살사건 유족 패소…“시효 소멸이 이유” 논란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에 의해 자행된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채모(71)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 2009-08-06 16:49 []

홍보 전단지 길거리 배포 처벌대상서 제외…경찰서 단속 중단 권고

앞으로 길거리에서 음식점 홍보 등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급증하는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할 경찰서에 단속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집중 ... 2009-08-05 17:59 []

“페이퍼컴퍼니 앞세운 외국계 자본에 세금 부과는 타당”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국내 고가의 건물을 사들인 뒤 건물 자체를 팔지 않고 건물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5일 각각 영... 2009-08-05 16:56 []

휴정기 법원 “집에 기록 안가져가는 것 만으로 감사”

지난주부터 7일까지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4일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로 붐비는 평소와는 달리 한산하다. 같은 청사를 쓰는 서울고법도 16일까지 휴정기여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는 방학을 맞은 학교처럼 썰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휴정기를 ... 2009-08-04 16:32 []

제이유 주수도 회장,판매원들에게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영동)는 3일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백화점 등에게 피해자 426명의 손해를 4만9900원∼1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 회장은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2009-08-03 16:23 []

“론스타 253억 세금부과 부당” 판결…서울시 1754억 과세 취소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미국계 사모투자 펀드인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 2009-08-02 20:54 []

[단독] “부부간 거래내역 모두 증여세 부과는 부당” 판결

주식거래를 위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일 윤모(여)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32억600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09-08-02 18:05 []

[단독] “보험사,이천냉동창고 참사에 150억 지급하라” 판결

지난해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이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보험사와 냉장업체의 소송에서 법원이 냉장업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LIG손해보험이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낸 채무부존재 ... 2009-07-31 18:01 []

‘부산자원 특혜대출’무죄 속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30일 뒷돈을 받고 제대로 된 심사없이 400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유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04년 부산자원 박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 2009-07-30 22:27 []

[단독] 지만원,조선일보 상대 ‘문근영 소송’패소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이수진 판사는 30일 “허위·왜곡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09-07-30 14:07 []

이건희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 구형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7년, 벌금 350... 2009-07-29 17:26 []

내기 골프로 20억 탕진한 女사장 벌금형까지…

내기 골프에 빠져 20억원을 탕진한 여사장이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2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A씨는 2003년 골프장에서 B씨(60)를 만나 골프... 2009-07-28 17:06 []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5000만원, 중외제약에 벌금 1억원, 녹십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병원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 2009-07-28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