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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건보료 부담 줄이는 법률개정안 제출

추미애 의원, 건보료 산정할 때 주택 부채액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매에 따른 부채를 공제하는 법률안이 입법 발의돼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역가입자들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집을 살 때 진 부채액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폐단을 줄이자는 게 입법취지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지... 2013-05-10 16:40 []

국내 GMP제도 여전히 부족… 중소제약만 난립

타이레놀 사건, GMP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교육부, 서남의대 폐지추진 결정

교비횡령렝坍澯퓰은館?등 감사지적 불이행 따른 조치 교육부가 서남대 의과대학 폐지를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330억원... 2013-05-08 07:51 []

의사 1만4500여명 면허정지 사태 반드시 막아야

전의총 과잉처벌 지적…신고자료제출 유예 촉구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1만4500여명의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단순 미신고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이라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미신고자료 제출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2013-05-05 11:44 []

자궁절제술 받은 환자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국가검진 지나치게 비효율적… 질환유무 따져야 이미 당뇨치료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공복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렙횬복?교수는 최근 ... 2013-05-02 09:35 []

의사협회, 단국대 한방암센터 건립 중지요청

단국대학교가 한방항암제인 넥시아글로벌센터(가칭) 개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측에 건립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24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학문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 이익단체가 연구센터 중지요청을 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 2013-05-02 09:29 []

“의사가 리베이트 받는 것은 정당한 것, 막지 마”

여의사, 노환규 회장에게 계란 투척… 그는 왜 분노하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 후 처음 맞는 정기총회에서 한 평회원이 계란을 투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기관 폐업처분까... 2013-04-29 08:42 []

담배사업법, 합법적 정당성 인정 어려워 폐지해야

마약류와 같은 강력한 국가 규제 필요… 국민 건강권 위배 담배를 대마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명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5일 개최된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에서 담배사업법은 헌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 2013-04-26 10:01 []

병원협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병의협, 병협 PA양성발표에 반발… 전문의 더 고용해야 병원 봉직의사들의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거나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병협의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양성 발표를 염두에 ... 2013-04-25 16:25 []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발표… 실효성 의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하는 법제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대한전공의협회 선한수 정책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80시간으... 2013-04-25 09:20 []

10년간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27배 상승

국경없는의사회, 전 세계백신회사들에 신규백신 가격 인하요구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세계백신업계에 신규백신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신규 백신의 높은 가격으로 지난 10년간 어린이 1인당 완전예방접종 비용이 27배 상승했다. 이는 백신 총 비용의 4... 2013-04-24 13:33 []

병원협회, ‘전체 병의원 80% 이상이 부당청구’ 심평원 주장에 의문 제기

대한병원협회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경영공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 자료 때문에 전체 병의원의 80%이상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심평원이 ... 2013-04-24 10:04 []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의약품 대금지급 미루기 ‘갑의 횡포’

이달 말 병원협회럿돋탭鰕?임원진 약제비 조기지급 방안 논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이달 말 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협)와 함께 의약품대금 조기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도협 측에 ... 2013-04-24 10:00 []

병원협회, 복지부 감사에서 정총 참석률 낮아 지적당해

내달 3일 열리는 정총에서 위임장보다 대리참석 독려 중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병원협회 정기총회 참석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내달 3일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병협은 정총을 앞두고 지난 복지부 ... 2013-04-24 09:51 []

의원협회 “연 매출 5억 이상 의원 세금성실신고 반대”

전문직 세금탈루 집단으로 매도하는 세원확보 꼼수 비판 정부에서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세금성실신고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 2013-04-24 09:48 []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130억, 15개 병원 선정… 간호인력 700명 충원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400여명과 간호보조인력 300여명을 충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 2013-04-23 09:10 []

조례에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규정 없어 문제

공공의료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내실을 기해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성 서울시의원은 “... 2013-04-23 09:04 []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보장하는 재정지원 필요

민간병원 과잉 및 비보험 진료는 근본적 제약에서 비롯돼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병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22일 서울시청에... 2013-04-22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