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주택투기를 막는 양도소득세 정책

말죽거리가 개발됐던 시절, 말죽거리에서 땅을 사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생겨난 때가 그 즈음이다. 부동산 투기는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자돼야 할 자본을 부동산으로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는 여러 대책 중 빠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정책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역사는 우리나라 부동산투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주택투기와 조세정책건물의 양도차익 과세는 1974년부터 시작됐다. 실... 2017-09-04 05:00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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