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세금부담 늘리는 내부자와의 부당한 거래
피호봉호(避狐逢虎),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이것을 세금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세금을 조금 덜 내려하다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피호봉호(避狐逢虎)의 사례는 세법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회사가 그 내부자와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일 경우, ‘호랑이’같은 세금을 물리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내부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살펴본다.내부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