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인분 투척’ 소동이 일어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보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A씨가 이날 오후 동관 1층 열람·복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인분을 뿌렸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강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분을 뿌린 직후 곧바로 함께 왔던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제압돼 끌려 나갔다. A씨가 인분을 뿌린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인분을 담아와 주변의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
" 검찰은 4일 올해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시효를 반드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가 문제된다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어떤 집기라도 검찰이 들고 와 처분해 징수하면 된다”며 “문제는 미납 추징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징... 2013-06-04 21:26 []
"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불과 7분 동안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 2013-06-03 06:05 []
"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배상액이 2015년 3월까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이 늦어도 2015년 3월까지 피해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 2013-06-02 17:51 []
" 헌법재판소는 3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남학생 입학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2명은 ‘정부가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인가한 것은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2013-05-30 17:13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가수 서태지(41)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1992년 데뷔 후 이 협회에 저작권 관리를 맡겨왔다. 그러다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 2013-05-29 22:29 []
"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땅 397㎡과 5층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매... 2013-05-27 17:43 []
"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의 징수 시효는 올해 10월이면 만료된다. ... 2013-05-21 17:49 []
"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일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 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이 시민위원회는 범법 사실이 드러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검에는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가 새로 설치된다. 대검 특별감... 2013-05-20 17:13 []
" 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행패’는 법정에서 대부분 엄격히 처벌된다. 많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 A씨(40·여)는 2011년 7월 강원도 원주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교사의 비명에 아이들이 몰려나왔지만, A씨... 2013-05-14 20:43 []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19)군과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홍모(... 2013-05-09 17:58 []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4·무소속)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3-05-09 16:39 []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도중 연행당한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브래지어를 사용해 자해나... 2013-05-09 14:14 []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출판기획사 G사가 출판사 Y닷컴을 상대로 낸 ‘○○○원으로 ○○○하기’라는 제목의 요리책 시리즈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목의 요리책 시리즈 표지는 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2013-05-08 17:20 []
헌법재판소는 7일 서울 재동 헌재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 ‘파라솔’을 설치했다. 헌재는 “1인 시위를 하는 이들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지시에 ... 2013-05-08 07:03 []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대 손덕중(31)씨가 6일 광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으로 임용됐다. 손 연구원은 ‘중국집’ 막내 아들이다. 삼남매 중 큰 형은 경기도 평택에서 부친에게 물려받은 중식당을 운영 중이... 2013-05-06 17:12 []
" 대법원은 4기 양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효숙(61·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전 대학원장은 2006년 헌재 소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4기 양형위는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 2013-04-28 15:43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김태술(40) 해설위원의 고양 소노 행이 유력해졌다. 24일 농구계에 따르면 소노는 김승기 초대 감독의 후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다수 입
오태완 의령군수가 21·22일 양일간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관철을 위한
합천군은 합천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실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지난 7
산엔청 건강누리센터(이사장 백정현) 대강당에서 지난 21일 오후 7시 산청군 농촌협약지원센터(김진곤 센터장)주
지난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 중 1명은 병원 입원 중 폐렴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
테슬라 주가 폭등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유 자산 평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4일(현지시간)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