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행인 친 뒤 7분 간 현장벗어났어도 뺑소니…대법, "자진신고해도 안돼""

"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불과 7분 동안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 2013-06-03 06:05 []

"채동욱 "전직대통령 추징금 환수해라"…檢,전두환 추징금 1672억 환수 TF 구성"

"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의 징수 시효는 올해 10월이면 만료된다. ... 2013-05-21 17:49 []

신촌 대학생 살해한 10대, 채팅방에 “살인사건 1건 늘었다고 달라질 건 없어”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19)군과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홍모(... 2013-05-09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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