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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 불이행…'감치명령'도 못 내려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1만 414건 중 3297건(31.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 2018-10-11 15:26 []

고독사 10명 중 1명은 장애인…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국내 노인들, 사망 전 요양시설에 평균 약 22개월 보내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여자 간호사 피해 가장 커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통해 2017년 의료기... 2018-10-11 14:51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과' 가장 많아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행... 2018-10-11 14:37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의료인 징수액, 비의료인의 2배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 2018-10-11 14:02 []

"신체 나이는 젊으니까"…요양시설 이용 못 하는 젊은 치매환자들

젊은 치매환자들의 장기요양 수급판정은 매해 증가하지만, 요양시설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2018-10-11 13:51 []

정부 출범 1년 넘었지만…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식으로 개소한 곳은 7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2018-10-11 13:38 []

최성락 식약처 처장, 난백액 제조업체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난백액을 제조하는 충북 진천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주식회사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를 11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인 알가공업체를 ... 2018-10-11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