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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탐앤탐스 등 유명 커피숍 위생 엉망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현황(2010년~2013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걸린 건수는 2010년 42건, 2011년 38건, 2012년 66건에 이어 올해 6월 현재까지 24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총 170건에 달했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광명시에 있는 카페베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 2013-10-21 10:34 []

[2013 국정감사] 수입생수 폭리 심각…원가 ‘447원’ 수입생수, 3750원에 판매

[2013 국정감사] 멸치 삶는 플라스틱 채발서, 기준치 4배 ‘납 성분’ 검출

[2013 국정감사] 식약처 정보공개 생산문건 10건 중 ‘1건’ 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정보공개가 생산문건 10건 중 1건 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으며, 박근... 2013-10-21 09:43 []

[2013 국정감사] “의료기관, 부당 본인부담 환불해도 건보 청구해 돌려받아”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한 경우가 사례가 다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은 부... 2013-10-18 11:28 []

FDA,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아리아드’ 부작용으로 임상 중단

미국 FDA가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Ariad Pharmaceuticals)의 백혈병 치료제 이클루식(Iclusig)의 혈전 및 혈관 협착 부작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FDA는 의료인들에게 각 환자별로 이클루식의 효과가 치료 위험보다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하고 약물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2013-10-18 11:15 []

[2013 국정감사] 항생제 처방 늘었다, 3차 항생제 4년간 ‘13만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2차, 3차 항생제의 처방률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09년~2013년 상반기 2·3차 항생... 2013-10-18 10:25 []

[2013 국정감사] 나쁜의사·좋은의사 ‘의료 질’ 평가해야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 ‘의사별’ 진료 성과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관련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의사 개인별 진료서과를 평가해 그 비교 정보... 2013-10-18 10:13 []

[2013 국정감사] 이목희 의원 “선택진료비·본인부담 구분해 공개해야”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 본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수술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보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를 합한 금액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진료비 ... 2013-10-18 09:49 []

[2013 국정감사] 성형 의료광고 봇물, 1년새 5배 급증

의료광고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특히 성형광고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 대비 2012년 1만2177건으로 1년만에 2배 이상(143%) 증가한 ... 2013-10-18 09:19 []

[2013 국정감사] 부양의무자기준에 발목잡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김성주 의원, 11%가 1년 내 수급 재진입하게 되는 탈락자 기준 의문 제기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의 40%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 의... 2013-10-17 16:39 []

[2013 국정감사] 쌍벌제 도입후, 제약사·의료기기업체 125곳 리베이트 적발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총 125곳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 2013-10-17 16:30 []

노바티스, ‘타시그나 기능적 완치’ 연구 공표

노바티스는 17일 ‘제6회 세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CML Day)’을 기념하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시그나의 기능적 완치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기적인 임상연구를 공표... 2013-10-17 16:08 []

[2013 국정감사] “살인진드기 매개 ‘SFTS’ 진단시약 개발, 국가가 나서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 개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SFTS 항체검출 진단시약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5... 2013-10-17 16:03 []

[2013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연구비 줄줄샌다”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연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내부연... 2013-10-17 15:57 []

[2013 국정감사] “불편·불평등·불합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700만원 가량 차이나지만, 건... 2013-10-17 15:23 []

[2013 국정감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회 참석율 ‘빵점’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 이사회 출석률 불량 복지부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 2013-10-17 09:41 []

[2013 국정감사] 신종플루 백신 등 예방접종 부작용, 5년간 3804건

지난 5년간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건이 3804건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도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및 유형’자료에 따... 2013-10-17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