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사건 2심으로 환송…”증인회유 가능성”
정진용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법무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