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인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또 은 시장의 항소에... [정유진 ]
이소연 기자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벗어나 대선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 2020-10-16 12:14 [이소연]
유수인 기자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2020-10-16 12:01 [유수인]
유수인 기자 = 오는 17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건은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신고된 ... 2020-10-16 11:53 [유수인]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0-10-16 11:47 [유수인]
송병기 기자 =전남과 제주 해역에 발령됐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가 오늘(16일)자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16일 전남, 제주 해역에 발령됐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10-16 11:06 [송병기]
이영수 기자 =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동일 문항을 조사했던 2009년에 비해 6·25전쟁의 발발원인과 주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대폭 하락했으며,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 2020-10-16 09:22 [이영수]
이영수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최근 보훈공단의 주 업무와 무관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작년 취임한 민주당 출신 박 모 상임감사의 사적 친분이 있는 기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 2020-10-16 09:21 [이영수]
이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 민원의 처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신고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16 09:11 [이영수]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6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 2020-10-16 09:00 [유수인]
임지혜 기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잠적했던 박진성(42) 시인이 서울에서 소재가 파악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생존을 알렸다. ... 2020-10-16 08:29 [임지혜]
임지혜 기자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가 이른바 '몸캠 피싱'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가짜사나이2' 교관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교관은 자신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정배우에... 2020-10-16 07:19 [임지혜]
구현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2020-10-15 19:12 [구현화]
이소연 기자 =조정래 작가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설전을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이 게재된 바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 2020-10-15 18:05 [이소연]
정진용 기자 = 경찰이 보수단체의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오는 16일 또다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비대위가 오는 18일, 25일 ... 2020-10-15 16:58 [정진용]
송병기 기자 =국내에서 지난 한주 동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6건 추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폐사체 40건, 포획개체 133건 등 멧돼지 시료 총 173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 2020-10-15 16:22 [송병기]
한성주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시의 문턱을 낮춰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자동 각하 규정을 ... 2020-10-15 15:23 [한성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을 접견하고 북한군의 우크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등이 계파 간 진흙탕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
강원 춘천의 한 은행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던 공사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
이틀 동안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 28일 한국철도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진스’란 이름을 지키겠다
1970년대생이 느끼는 돌봄 부담이 1960년대생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년대 초반(1970~1974년)에 태어난 &lsqu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대수의 여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근 한국청소년재단과 가진 미팅에서 ‘합성 니코틴’이 화두로 올랐다. 재단 측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안병구 밀양시장은 28일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시정 운영
경남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했
의령군이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1885~1943) 선생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서거 80주
이승화 산청군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승화 군
강원 삼척시가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경험 체득 및 경제 활
![[2020 국감]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분쟁 조정 개시 규정 개선해야](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10/15/kuk20201015041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