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올라도 보장률 제자리”…잇단 ‘인상 반대’ 목소리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대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장률은 그대로인 채 건보료만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보료율 인상 대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보 재정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안팎에선 내년 건보료율을 1%대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고...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