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40% 상향 추진… 김성주 “노후보장 기능 강화”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