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
한성주 기자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