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참여한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