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올들어 6번째 서울행에 나섰다.
7일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은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만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창원산업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의 최고의 해결방안으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의 접목'이라는 최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원산업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특례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고시 개정 ▲얼마 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건립을 오랜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최근 이건희 전용관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립근대미술관 등 건립 움직임에 대해 개인의 소유에서 소중한 공공의 역사적 자산이 된 만큼 문화 강국임을 자부하는 정부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미술관 건립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창원은 1400여점에 이르는 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신규 전시관과 수장고 등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지난 2020년 창원시정연구원의 기본구상 용역 완료, 범시민 유치위원회 발족 및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과의 유치 관련 업무협약 등 시민과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현재 유치를 열망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어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안에서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창원산업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강력한 건의도 이어졌다.
창원산업선은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과 더불어 창원‧대구권의 산단 집적화에 따른 철도수송 용량 부족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심각한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본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된 국가정책 사업이자 2021년 국토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부대의견으로 명시되어 그 당위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허 시장은 ‘창원산업선’이 글로벌 3대 물류항인 진해신항 조성에 따라 유라시아 등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영남권 순환철도망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전선 KTX 이용객의 급증(매년 24만명씩)과 110% 수준에 육박하는 열차 혼잡도 등 지역의 광역 이동수요 급증에 비해 경부선 대비 1/7 수준에 불과한 적은 운행 횟수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전하며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KTX 경전선 증편과 SRT 경전선·전라선 동시 운행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창원이 인구, 면적, GRDP 등 광역시급의 대도시 규모임에도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기준에서 인구 5만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돼 상대적인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사회보장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에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수급자수, 긴급지원 재산기준 등 인구대비 광역시 평균인 3.2%에 훨씬 못미치는 1.9%의 낮은 수급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등 급변하고 있는 창원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현 기준이 개정되어 창원시가 대도시로 분류될 경우, 생계급여 등 7종에 대해 5만3000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어 복지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3대 물류항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지난 4월30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국, 싱가폴 등의 물동량 선제적 유치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총사업비 12조원이 투입되는 역사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세계 물류 동맥의 대전환점이 될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탈락, 올해 우선적으로 1단계 컨테이너 부두 9선석을 대상으로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지난 4월 30일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11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수부, 경남도,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무 시장은 "올해 창원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치분권, 문화예술분권, 경제 대동맥 확보 등 시급한 숙원사업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방문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