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영제 의원 등 8명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조영제 의원(비례, 국민의힘) 지역대학 발전 문제, 지역에서 시작하자 ▲김현철 의원(사천2)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 재조정을 촉구하며 ▲김성갑 의원(거제1) 초등학교 픽업존(승/하차구역) 설치를 촉구합니다 ▲윤성미 의원(비례, 국민의힘) 도(度)를 넘은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이영실 의원(비례, 정의당) 땅보다 땀이 존중받는 경남!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적극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에 함께 합시다 ▲장종하 의원(함안1) 함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손태영 의원(의령)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촉구 ▲백수명 의원(고성1) 경남 경제를 살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결의안 3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등 국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코로나 백신무료 접종·생활방역 354억원, 소상공인 등 고용취업업계 경제위기 대응 682억원 등 기정예산 10조6204억원 대비 7907억원(7.45%) 늘어난 11조4111억원 규모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217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24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비 1479억원 등 기정예산 5조2244억원 대비 3317억원(6.3%) 늘어난 5조5561억원 규모다.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자치의회준비TF팀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COP28 특위 본격 활동 활동계획서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연석)가 활동계획서 및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활동계획서에는 구성배경, 구성개요, 활동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 COP28 유치 정책관련 추진 상황 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 대한 방문,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특위는 2차 회의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며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성연석 특위 위원장은 "남해안·남중권이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면 인접지역 파급효과 확산을 통해 지역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특위 활동을 통해 COP28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 정부 주요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 실무회의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1일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3차 실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논의했다.
개정 예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자, 인사위원회설치, 인사교류 방법 등이 규정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인사교류 등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준비단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이하 특례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권 독립 공동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일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용역의 기초자료인 인사권독립에 따른 문제점,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준비단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규정될 후속법령들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들이 정해지는대로 의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고 법령제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검토해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에 차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국민의 힘, 사천1)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별위원회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남강댐과 인접한 사천･남해･진주･하동･의령･함안･창녕 지역 등의 해양생태계 보존 및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는 2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 발의한 박정열 위원장은 "해마다 집중호우 시에 겪은 피해를 되짚어 보면 남강댐의 방류량 증대 시 침수 피해, 어업 피해 등이 예상돼 사천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경남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