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창원시의 대책을 질의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출분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확하고 세밀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회장 김진기 의원)는 28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접근성 실태조사', '경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 3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후 내용을 보완해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관광약자를 위한 광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약자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시․군 단위의 조례 제정안 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매뉴얼의 중요성, 관광지만이 아닌 숙박, 식음서비스 등에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제공시스템, 무장애관광프로그램 개발, 공정여행기업의 사회적기업화 추진, 관광약자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경남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법인 내 사업단 형식의 장애인 고용형 사회적기업제도 도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보호와 직업교육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생산적 요소를 점진적 줄여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복지연구회 회장 김진기 도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마련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다루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은 향후 경남도 정책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