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에 참석해 "메가시티 추진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쟁력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소멸도 문제지만 수도권의 과밀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쟁력과 함께 세계적 흐름,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역사적 관점에서도 메가시티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김 지사는 "플랫폼이 갖춰진 수도권 한 지역만의 외발자전거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초광역협력,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 개의 바퀴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원인을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으로 진단한 김 지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양과 질의 문제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존재한다"며 "특히 전철, 순환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광역대중교통망 인프라의 차이가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더 양극화시킨다"고 말했다.
창원과 부산 간 거리가 수원과 서울 간 거리보다 짧지만 수도권의 경우 어느 지역이든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한데 반해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은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된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직접 정부에 제안해 시행 중인 지역인재혁신플랫폼에 대해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균형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며 "지역인재혁신플랫폼과 더불어 제조업의 스마트화, 콘텐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5명의 시․도지사는 포럼을 마친 뒤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영남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권 공동발전 협력을 위해 구성됐으며,2020년 8월 창원에서 첫 모임을 가진 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포럼에서 논의된 초광역협력의 국가정책화, 디지털․그린 경제 선도 초광역 경제협력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신공항 조속 건설 등 영남권 현안사업의 공동 대응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송철호 울산시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협의회 회장은 울산,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맡으며 임기는 1년이다.
◆경상남도,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설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수요조사 신청을 한 후 경남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경기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지역사무소 설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지난해 8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인권 관련 업무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상담‧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경남도는 마산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 업무협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2021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진주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에 조성돼 운영 중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의 첨단 업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40년 이상인 노후산단으로 205만7627㎡ 규모이며 ▲산업시설용지 158만2896㎡ ▲지원시설용지 12만4579㎡ ▲기반시설용지 35만152㎡ 총 3개의 용지로 토지이용 계획돼 있다.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구조고도화계획은 진주 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건물관리시설, 근로복지시설, 행정지원시설, 금융시설 등이 포함된 혁신지원센터(부지면적 5445㎡, 지하1층‧지상4층)와 ▲복합문화센터(연면적 5986.21㎡, 건축면적 1672.30㎡/2개동)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은 지난 2019년 통합센터(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했으며 이번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8월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단계별로 ▲스마트 산단 구축사업 ▲고부가가치 산업기업 육성 사업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총사업비 376억원(국비 212, 시비 133, 민간 31) 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중 통합센터 조성사업은 138억원(국비 66.3, 시비 71.7)을 확보해 진행된다.
또한 입주업종의 첨단·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 기반(r&d 인프라) 및 문화·복지·교통·편의시설 확충 등 스마트 산단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센터를 조성하여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업종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 상평산단은 준공된 지 40여 년이 지나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정비부족으로 타 산단 대비 경쟁력이 부족했지만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재생사업비 46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집중해 투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8일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강화된 자치분권 시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송광태 창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조유묵(마창진 참여연대), 이일균(경남도민일보), 김진옥(경남도의원), 박재율(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그동안 특위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특별보증'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재단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 처음 특별보증'은 지난 5일부터 300억원 규모로 상담예약을 접수받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증심사를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하고, 보증료를 0.6%로 대폭 감면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단기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은 지난달 23일부터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은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만 썼다가 언제든 갚을 수 있도록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지원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존에 재단을 이용하던 중 폐업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 목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한 고객이 만기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개인대출로 전환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의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구철회 이사장은 "맞춤형 특별보증을 통해 한도우대, 보증료 감면 등의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폐업한 기업에 대한 지속 보증이용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