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올해보다 7098억원(6.7%)이 증가한 11조330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본예산 11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될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을 엄정히 지키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정을 맞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도의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마트 제조 혁신·it산업 육성 등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2조9343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경남미래 먹거리 산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2663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 soc 사업에 9034억원,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사업 5472억원, 농어업인 수당 및 어촌뉴딜300사업 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1조2174억원을 반영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4조4761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1조269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214억원, 생계급여 3875억원, 자활근로사업 428억원, 0~2세 보육료 2722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200억원, 영아수당 지원 313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30억원 등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정 강화를 통한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1조69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478억원,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환경 조성 7195억원,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활성화 3229억원,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강화 4016억원 등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1.2~12.14)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남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추진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재연장을 추진한다.
도는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의 이번 재연장 추진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는 더디고 지역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돼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요건을 갖추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도는 시군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업황은 회복세이나 수주와 생산 간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즉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지난 5년간의 수주급감으로 인해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까지는 고용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난 상태로 본격적인 회복기 대비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주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도에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돼 2021년 12월 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강화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도내 가금농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이번 겨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은 올해 3월 30일 이후 7개월여만이며 지난해 최초 검출일인 10월 21일과는 일주일 정도 늦은 시기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는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으로 강화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를 상향하고 가금 전축종에 대한 출하전 검사 실시 ▲도내 오리류 사육농가와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7일까지 추진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기존 3일 → 변경 1일)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기존 출하 전 72시간 → 변경 54시간)해 시행한다.
아울러 철새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지속 추진하고,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 발생상황을 돌이켜 볼 때 야생조류 발생이후 한달여 이후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던 점을 유념해 농장내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