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동산 중개 지도⋅점검 69건 위반 적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 지도⋅점검 69건 위반 적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1-12-26 21:14:27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유형별 위반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이며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 안내도 병행했다.



◆2021 민주평화통일 유공자 훈⋅포상 전수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24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2021년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공 자문위원들에게 훈포장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전수식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들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하용 도의회 의장, 최충경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부의장과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성군협의회 박태공 상임위원과 진주시협의회 정태온 자문위원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어 경남지역회의와 양산시협의회가 통일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통일활동을 전개해 우수협의회로 선정되었으며, 48명의 자문위원 등이 의장 및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는 그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왔다"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 중심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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