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난해 12월 31일 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또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국기연, 제1호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양경우 수석연구원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 이하 국기연)가 창설 1주년을 맞아 제1호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으로 양경우 수석연구원을, 우수 연구소인으로 홍충성 책임연구원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급 발령이 주어진다.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은 업무 수행능력 및 성과가 우수하고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연구소 설립 후 첫 수상의 영예는 양경우 수석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양 수석연구원은 지난 40여년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서 근무하며, 기술기획 및 가격정보 업무 및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 수립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방산시장 판로 개척하기 위해 최초로 유럽지역 주재원(독일)으로 파견돼 유럽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오늘날 K-방산 유럽진출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지난해 K-방산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K방산 세계화 전략보고서를 발간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방산시장 유형별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방산부문 교역규모가 증가해 방산수출 잠재‧유망 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터키, 칠레, 호주, 멕시코 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할 특징들을 Q&A 형태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새롭게 편찬했다.
또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는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8가지 핵심미래기술에 대한 세계 방산시장 규모와 성장전망 등 세부 분석자료를 새롭게 추가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겨냥한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촉진법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기연 설립 후 새롭게 부여받은 낯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립‧추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홍충성 책임연구원, 감혜미 선임연구원, 성윤필 선임연구원에게도 우수 연구소인상이 각각 수여됐다.
제1호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을 수상한 양경우 수석연구원은 "이 상은 재직기간 동안 늘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하던 선후배 및 동료들 덕분에 받게 된 것 같다"며 "오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연 임직원 모두와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