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8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헌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건,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3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기타 3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392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회해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지역현안 대안 촉구…도의원 8명 5분 자유발언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오영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먼저 송오성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산 이후 미래 조선산업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선산업 육성과 거가대교 국도승격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제라도 산업계의 물류비용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도록 거가대교를 국도로 전환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의원(민주당, 김해2)은 생계형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 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선량한 주민들이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선량한 지역민들이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최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된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이로 인해 소아당뇨를 앓아온 도내 여중생이 학원에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뇌사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 정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들이 불안과 불신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정부에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백신접종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규석 의원(부의장, 진주1, 무소속)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성공과 서부경남 균형발전은 도청이전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청 이전 후 40년간의 개발 수혜를 입은 창원특례시가 이제는 도청을 이전시켜 경남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부경남에 대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우 의원(무소속·거창 1)은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군 체육회의 회장 선출방식이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겸임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선출로 바꿔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음에도 체육회의 주요 경비 대다수가 해당 시군에 의해 보조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 보수가 월 최저임금 191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미흡하다"며 "경남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의 상향 개정을 건의하고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체육계를 떠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의원(김해3, 더불어민주당)은 가야(가락국) 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신행길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김해시 불암동 일원에 ‘허왕후 기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쉬운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경남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피해 주민을 위한 경남도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이 지역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대기 질 환경 개선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이 발견되면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정열 의원(국민의 힘, 사천1)은 사천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를 위해 항공, 육상,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천시는 KAI를 비롯한 관련 항공 업체가 70% 이상 집적돼 있고, 위그선을 개발 생산하는 이론 비행선박과 육상자율자동차기업인 스프링 클라우드가 복합모빌리티 실증과 생산이 가능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하늘에서는 UAM 등 항공모빌리티가 비행하고, 육상에서는 자율운행차량이 활발하게 주행하는 복합모빌리티도시 사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