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신당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 방송법 개정을 발표했다. 그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인사 논란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며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며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거듭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1호 정책을 시작으로 정책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권에 따른 사장 선임이) 방송사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저는 일정 부분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임명될 때) 경영 전문성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방송 전문성, 경영 전문성 양쪽 다 없는 사람이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제가 말씀드린 방송, 경영 양쪽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박민 KBS 사장인 것은 맞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