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과 방향을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의학교육·수련 여건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유관 부처인 교육부 실무 관계자도 배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학교육을 주제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발맞춰 의대생·전공의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여전히 증원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선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학교 측이 수요에 맞는 교수 확보, 시설 실습 여건을 갖추기 위한 투자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 2개월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확보한 재원으로 가능한 증원 규모와 투자계획을 반영한 최대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정부가 의학교육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수련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큰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는 현 의대 정원의 교육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라고 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례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남의대 폐교로 인해 전북의대와 원광의대가 학생들을 수용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 단장은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면서 “꼭 필요한 지역과 꼭 필요한 진료 분야의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