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큰 획 그은 판결”, 일부선 사형 안되자 울기도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큰 획을 그은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형량이 1심보다 3년 늘어난 데 그친 것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법률지원단 황수... 2014-10-16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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