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고의성을 가지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타인의 말을 인식하는 것은 말의 표현 방식, 대화자들 간의 관계, 대화자를 둘러싼 ... 2016-08-26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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