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유죄를 선... []
"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상층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원은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재판 개입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2009-03-08 23:37 []
" 내부전산망에 부장판사 글… 부실 조사 땐 집단행동 가능성 6일 법원 내부전산망에는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는 한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왔다.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2009-03-06 22:36 []
" 6일 법원 내부전산망에는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는 한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왔다.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글이다.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 2009-03-06 20:46 []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은 박재영 당시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5일 뒤인 지난해 10월14일∼11월24일 ... 2009-03-05 21:42 []
" 대법원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사안인 데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폭발성이 있는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 2009-03-05 21:38 []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7월15일부터 11월26일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5차례. 이 중 한 건은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자는 내용이고 한 건... 2009-03-05 17:42 []
서울중앙지법 파산12단독 이상주 판사가 2007년 8월 파산선고를 받은 정연태 전 코스콤 사장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력을 감안해 면책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5일 결정문에서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만 빚 대부분이 회사 대표로 근... 2009-03-05 17:42 []
대법원은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됐던 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런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은 관련 사건 또는 쟁점이 같은 사건 ... 2009-03-05 00:16 []
" 성매매 등 불법영업에 지장을 줘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과는 정반대의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성매매업소의 ... 2009-03-04 17:3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3일 열린 정 최고위원 공판에 출석했다. ... 2009-03-03 20:46 []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초강력 항생제를 오남용한 과실이 있다며 환자 민모(73)씨가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씨는 2003년 10월 척추가 앞으로 쏠려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 2009-03-02 17: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중학교 재학시절 국어선생님의 지도 아래 씨름 경기를 하다 다친 윤모(2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99년 6월 ‘통합수업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 2009-02-27 17:21 []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촛불집회 관련 배당과 형량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26일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긴급현안 보고서를 제출, “주요 사건을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을 뿐 정치... 2009-02-26 17:28 []
김평우(64) 변호사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병연(전주회), 위철환(수원회) 변호사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이사로는 성우경(총무이사) 이... 2009-02-26 17:05 []
" 대법원이 최근 불거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 문제와 형량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일부 언론이 '지난해 7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 2009-02-25 21:23 []
북한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남한에 있는 계모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망한 윤모씨가 북한에 남겨놓고 온 자녀 4명이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며 계모 권모(75)씨와 권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한국전... 2009-02-24 17:48 []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내부 모형을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현재 AI 반
경기 포천시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