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무엇이 문제인가…과장된 ‘해고 대란’에 초점
" 여야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앞으로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문제 해결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일이다. ◇‘해고대란’일어나나=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는 7월1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선택이다. 기간제한 조항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