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은 파산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장모(35)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에서 구상금 강제집행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지만, 장씨가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 2010-05-24 15:48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치킨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닭고기업체인 하림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 2010-05-21 16:18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병원에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 2010-05-18 16:03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몰래 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대출에 악용케 한 아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H대부업체가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0-05-18 15:07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신 중인 아내와 싸우는 장모를 제지하다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3개월인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 2010-05-16 20:18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취중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 2010-05-16 15:23 []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D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05-10 17:30 []
헌법재판소는 상속 유류분(遺留分)을 규정한 민법 조항과 대법원의 관련 해석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배제됐을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 2010-05-10 17:06 []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먼저 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재자투표를 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해도, 그 단축 정도가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권 ... 2010-05-03 16:29 []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모씨는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며 10시간여 동안 서울 상암동 홈에버 매장 앞에서 점거를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해 ... 2010-04-29 17:24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2010-04-29 15:41 []
대검찰청은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입증되지 않은 근거로 허위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 2010-04-28 17:51 []
대검찰청은 상급 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했을 때 취하 전날까지 갇혀 있던 기간을 남은 형기에 포함하기로 한 새 지침에 따라 수용자 1200여명의 형기가 줄어들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 2010-04-28 17:51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용인 ... 2010-03-08 14:07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당시 김원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0-02-18 16:43 []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도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2010-01-05 14:40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를 노래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K팝 아이돌이 되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남부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화
부천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지원사업’을 진행하
“끝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난 2017년 ‘후복막 평활근육종’이라는 희귀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