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은 파산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장모(35)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에서 구상금 강제집행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지만, 장씨가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 2010-05-24 15:48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치킨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닭고기업체인 하림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 2010-05-21 16:18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병원에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 2010-05-18 16:03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몰래 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대출에 악용케 한 아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H대부업체가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0-05-18 15:07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신 중인 아내와 싸우는 장모를 제지하다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3개월인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 2010-05-16 20:18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취중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 2010-05-16 15:23 []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D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05-10 17:30 []
헌법재판소는 상속 유류분(遺留分)을 규정한 민법 조항과 대법원의 관련 해석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배제됐을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 2010-05-10 17:06 []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먼저 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재자투표를 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해도, 그 단축 정도가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권 ... 2010-05-03 16:29 []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모씨는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며 10시간여 동안 서울 상암동 홈에버 매장 앞에서 점거를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해 ... 2010-04-29 17:24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2010-04-29 15:41 []
대검찰청은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입증되지 않은 근거로 허위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 2010-04-28 17:51 []
대검찰청은 상급 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했을 때 취하 전날까지 갇혀 있던 기간을 남은 형기에 포함하기로 한 새 지침에 따라 수용자 1200여명의 형기가 줄어들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 2010-04-28 17:51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용인 ... 2010-03-08 14:07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당시 김원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0-02-18 16:43 []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도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2010-01-05 14:40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납품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사들은 책임을 회피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으로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신진서 9단이 난양배 초대 우승 트로피를 놓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 바둑 신성 왕싱하오 9단과 삼성화재배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LPBA 통산 11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10일 밤 경기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사활을 걸
정부가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가 확인됐다. 부유한 부모의 수급을 막기 위
쿠키뉴스DB. 가까스로 잡히던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식품유통업계가 오는 14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응원 이벤트를 열며 수험생들을 응원하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풀리기의 원인이된 무‧저해지 보
BMW그룹 코리아가 안성 부품물류센터(RDC)에 오는 2027년까지 약 650억원을 투자한다. 규모도 약 1.5 배 넓어진 축구장
관세 인상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뷰티업계도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현지 생산
“올해 대입의 가장 큰 특징은 N수생 대거 유입입니다. 졸업생에게 불리한 교과 전형까지 경쟁률이 상승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