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 []
사내 성희롱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08-31 17:33 []
골프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았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법원은 골프장 측의 안전 조치와 골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임모(56)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시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갑자... 2009-08-31 17:33 []
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던진 비데는 흉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장모(3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사는“비데 무... 2009-08-31 08:39 []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방송할 경우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 음악 방송인 엠넷미디어와 KMTV를 상대로 낸 방송사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09-08-28 18:02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 ‘송씨 일가 간첩단’ 재심 사건에서 송기준(81)씨 등 일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법정의 심리결과 사건 당시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구치소에서 심문을 벌였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피고인들을 면접... 2009-08-28 17:04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2009-08-27 16:23 []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1차에서 만취한 뒤 2차에 참가했다가 귀갓길에서 변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 2009-08-27 16:16 []
서울 소재 A대학 박모(30·여) 교수는 2007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구조교인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교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정에선 오히려 학생들을 함부... 2009-08-27 16:10 []
골프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내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대기업에게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의 유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08-26 20:37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액재판부 법정. 이날 재판이 예정된 사건은 모두 100여건. 은행과 카드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 대부분이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역시 금융기관 직원이거나 대리인인 ... 2009-08-26 17:34 []
"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3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 2009-08-25 00:11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택시회사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급 택시는 택시업체... 2009-08-25 00:10 []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기준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41)씨 등이 서울 월곡동 월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2009-08-24 18:08 []
인기 연예인 ‘붐’(본명 이민호·27)이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4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3일 연예 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이민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책임을 ... 2009-08-23 18:06 []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항고심에서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의 첫 판단이라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 2009-08-23 16:56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37)씨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누가 어떤 ... 2009-08-23 16:50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두산밥캣 이사회에 지배주주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날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경북 포항시가 지역 기술 발전을 이끈 ‘최고 장인’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월 말 기준 6억4053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것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발급 신청이 시작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펌프와 송풍기의 운전 효율 및 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