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주장 되풀이… 검찰 "형량 더 높여야" 맞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는 전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 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14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 2014-04-14 22:04 []

'바람난' 독일 남편에게… 법원 “독일 법원서 이혼했어도 한국법대로 위자료 줘야”

외국인 남편의 외도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A(49·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도중 독일인 B(41)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다. A씨는 다음해 B씨와 귀국해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 2014-04-13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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