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기업·2030세대 합의 필요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주거비나 병원비, 보육·교육비 등 필수재화비용에 대한 개인부담이 큰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젊은 세대들의 동의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현재 연금 보험료율까지 인상되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4차 국민연금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