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산횡령시 3배 변상…제보자에 최대 20억”

국민의당은 21일 국가 예산을 허투루 낭비한 사람에게 부당 사용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 공약으로 ‘부당재정환수법(일명 링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예산을 횡령한 사람한테서 변상 받은 금액의 절반(최대 20억원)을 주고,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2013년 기준 사정기관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비리 액... 2016-03-21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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