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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전자 검사일 10년 경과시 폐기…실종 아동 상봉 어려워져

유전정보 폐기로 인해 유전자를 통한 실종 아동 상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건은 총 3만6050건, 10년이상된 접수 건수는 2만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유전정보가 폐기되... 2019-10-17 15:07 []

최근 5년 오토바이 사고 10건 중 2건 10대…이륜차 치사율 3.2%

정미경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핸드폰 압수수색당하지 않게 됐다”

나경원 “도피성 사퇴 한 조국 장관 명예회복에 대통령 총대 메고 모든 권력 동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 사퇴를 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치적 부화를 위해 대통령께서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이 동원되고 있다. 범죄혐의 장관에게 개혁 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해 조국 사퇴 후속조... 2019-10-17 14:41 [이영수]

대구국세청, 5천억 세금 안받으며 ‘서민 통장압류’…가산금 최대 65% 대부업 뺨쳐

#최근 A씨는 대구 지방 B세무서로부터 통장이 압류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금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B세무서는 상급 기관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강... 2019-10-17 13:52 [김태구]

조국 ‘효과’에 文대통령, 지지율 45%대 회복 [리얼미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발표 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8주차(10... 2019-10-17 12:30 [오준엽]

박지원 “윤중천 수사관련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생각없나” 윤석열 “그냥 넘길 수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중천 수사관련 한겨레 기자 고소한것을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으니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며 주문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 2019-10-17 12:06 [이영수]

정운천 “마사회 조교사의 30%는 말관리사로 자신의 친인척 채용”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제주 95명의 조교사 중 28명(29.4%)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말관리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위원이 지난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교사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이 마사회의 전수... 2019-10-17 11:29 [이영수]

하태경 “민주당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반드시 저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권 공수처 반드시 막아달라는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어 답변 드립니다. 변혁 비상행동은 문정권의 공수처법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라고 밝혔다.하 의... 2019-10-17 11:20 [이영수]

하태경 “조국 대신 윤석열 숙청 칼날 직접 휘두르는 文대통령… 감찰 시급한 곳은 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고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본색 드러냈습니다. 문대통령은 어제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 2019-10-17 11:17 [이영수]

정성호 “조국은 갔다. 책임 통감하는 자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 자책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라며 자책했다.앞서 정 의원... 2019-10-17 11:10 [이영수]

황교안 “최우선 개혁대상은 靑…칼날 돌아오자 檢특수부 축소하겠다고 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최우선 개혁 대상은 청와대”라면서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특수부를 마음껏 늘려놓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개혁”... 2019-10-17 10:06 []

송석준 “따릉이 최근 5년간 이용사고 107배나 증가… 2018년엔 사망사고도 발생, 안전대책 시급”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전거 따릉이 이용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건에 불과했던 따릉이 이용사고는 2016년 23건, 2017년 173건, 2018년 299건, 2019년 8... 2019-10-17 09:56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