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보상, 후구상은 불가능’ 암묵적 공감대 있어”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돌려주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예상대로 특별법 지원 대책에서 빠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선보상 후구상’ 방식 도입에 관해 “국가가 먼저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범인에게 받거나 경매로 하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해주고 나중에 이걸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환수하는 부분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