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법안 발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집값 하락과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증가하며 전세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도 증가한 것으...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