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대상 구상권 청구 체계화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상권 청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했... 2020-10-07 12:49 [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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