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및 지적도면 오류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4000여만 원이 투입돼 ▲행정구역 경계 6개구간 55개 지구, 827필지 ▲지적·임야도 오류 2만 9401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착수해 오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2개 구간, 13개 지구 258필지(동구 99필지, 북구 159필지)에 대해 정비가 완료돼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됐다.
울산시는 이중(겹치거나 벌어지는) 경계 지역에 대해 구‧군간 지적도를 중첩시켜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 후 항공‧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했고 이를 구‧군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했다.
시는 올해 2개 구간 18개 지구 326필지를 오는 2022년 2개 구간 24지구 243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총 2만 9401건으로 2020년 4628건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1만 2980건, 사업 마지막해인 2022년 1만 1793건을 완료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도면에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가 정비돼 지적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행정구역 경계분쟁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시행되는 각종개발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업 친화적 '원스톱 민원서비스' 신속 처리
올해 1월 출범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청내 민원실을 설치하고 건축, 토지, 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남구 두왕동 일원), 일렉드로겐오토밸리(북구 중산동 일원),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일원, 울주군 삼남면 일원) 등 3개 구역이다.
경자청은 3개 구역에 대해 당초 울산시 및 구·군에서 각각 담당하던 6개 분야 48개 민원사무의 일괄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무는 ▲건축 및 주택건설 ▲지적 및 부동산 ▲공장설립 및 고압가스·석유 ▲사업장폐기물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농지·산지 및 개발행위 ▲의약품 및 관광숙박업 등이다.
특히, 경자청 출범 후 수소산업거점지구인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및 기업연구소에 대한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조성사업이 완료된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2020년 말 기준 86개 업체가 입주계약 완료했고, 이 중 39개 업체(45.3%)가 건축물 준공 및 공장등록을 이행했다.
올해 경자청 출범 이후에는 현재까지 입주계약업체가 25건(74.4%)의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사착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축인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계약업체의 원활한 인허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 2000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조영신 청장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자구역 해당여부는 토지이음 접속 후 해당주소를 입력해 확인하고, 접수대상 민원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 민원 안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