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과 항만 관리·운영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 참여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과 관련해 16일 관보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1)에는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2)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됐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돼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창원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중소도시 구간 적용으로 턱없이 낮은 수급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허 시장은 그동안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여 차례에 걸친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시키는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창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국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 질의와 대안 제시 등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미온적인 정부 부처 태도에 지난 7월에는 4개 특례시가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로 나서는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고 투쟁 결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특례시 건의사항을 수용, 고시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약 1만명의 창원특례시 시민이 약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매년 국·도비 약 146억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고시개정 진행은 우선 국민기초 4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 먼저 고시 발령되고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장애수당)는 국민기초 고시개정과 연계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사회복지급여 구간 상향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 읍·면·동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 이양 결정한 진해항 관리권 등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업무 인수인계 절차 착수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 중 항만법 개정을 추진해 최종 권한 이양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해 수급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더 연장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4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와 제작 간 시차로 인해 신규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봉쇄 조치로 세계경제가 ‘일시멈춤’한 탓에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해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디어졌다.
이에 창원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하고,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11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 경상권역 합동 현장실사'에서 진해구 조선업 경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제시하며 지정기간 연장 당위성 설득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경상남도와 지방고용관서를 아우른 유관기관들과 포괄적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등 고용노동부 설득에 전방위적 행정력을 기울였다.
창원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3년 7개월간(‘18.4.5~‘21.11.30) 진해구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191건 2만7342명이 244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5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703억원, 신규고용 4884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를 거뒀다.
또 597억원을 들인 5차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창원전역에서 1만1314명이 참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2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마산만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서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2011년 12월 16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갯벌 생태계 보전의 공감대 형성과 보전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10주년 기념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윤성미 경상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시의원, 이찬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위원장, 이원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설미정 고승하 임종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현대위아 창원공장, HSD엔진, 해성디에스, 시민사회단체, 봉암동 주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봉암갯벌 보전 공동 선언문 낭독, 제막식 및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봉암갯벌 생태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부대행사인 해변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갯벌 보전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공동선언문 낭독과 갯벌 보전 결의 다짐을 위한 '리본 묶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봉암갯벌 목도 아래인 붉은발말똥게 이동로에서 밀려온 쓰레기와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등을 줍는 해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봉암갯벌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매립되고 오염된 갯벌을 민관과 기업체가 협력해 갯벌을 되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마산만 살리기 노력으로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개발의 과정에서 사라졌던 생물이 마산만을 따라 봉암갯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에 봉암갯벌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어린이에게는 해양 생태교육장으로 이용되는 마산만의 희망이 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이야 말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앞으로 봉암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해양 환경교육 인프라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2021 제28회 창원환경포럼' 개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인터내셔널호텔 연회장에서 창원환경포럼(대표 유진상)과 공동으로 '2021 제28회 창원환경포럼'를 개최했다.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 창원'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미래 환경교육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와 시민, 청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포럼의 대표인 유진상 창원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개회세션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이 '창원 환경교육 대전환을 위해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다음으로 '창원특례시 미래 환경교육 전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강림환경연구원 이찬우 박사가 ‘창원시 환경교육의 비전 및 방향성’, 정대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사의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협력방안’, 마지막으로 남도자연생태연구소 김경원 박사의 ‘창원시 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방안’이라는 3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안차수 경남대 교수의 주재로 시의원, 전문가, 청년대표, 창원시 관계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환경교육도시 창원’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