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발생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의료 지원, 관계 기관 협력 지원 등을 담았다. 

또 창원시가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운영,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 수사기관·사법기관·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조항도 있다.

오은옥 의원은 "스토킹 예방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순욱 창원시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0일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순욱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창원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일상생활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김혜란 창원시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팔룡, 의창동)은 20일 창원시의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혜란 의원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을 정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기초로 한다. 

조례는 애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이 법이 폐지돼 조례를 정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늘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실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했다.

김혜란 의원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