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과 함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날 진주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중 지난달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됐던 매립장사업소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 예산 3억1565만원을 삭감해 최종 수정 가결했다.
해당 예산은 민간위탁업체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노동자 임금의 미지급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부당이득 민간위탁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은 데다가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진주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억9403만원이 지급됐어야 할 인건비 중 12억9779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충당한 사실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적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된 바 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진주시 예산은 당초 대비 2.9%에 해당하는 679억8080만원이 줄어 2조2838억1488만원이 됐다.
오는 2024년도 진주시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윤성관 진주시의원, "효과적인 시책 추진이 선행해야"
지난 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기업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업 유치 방안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서 일부 지역 기업체의 타 지자체 이전설을 거론하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관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과 추가적인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모범장수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올해 초 2022년도 이탈리아 공무국외연수 성과발표회를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의 지역 도입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윤성관 의원은 2023년 경상남도 투자유치액(8조8600억원)에 대비해 2.6% 수준인 진주시의 기업투자유치(2300억원) 성과를 지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및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비(非)혁신도시 또는 인구감소도시로 향하게 하려는 타 지자체의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진주시가 관련 대응과 함께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내용을 살펴 의회와의 공동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성관 의원은 "일자리 기준으로 진주 지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조업체의 이전설이 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범장수기업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범장수기업 정책 추진 사례로는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성관 의원은 "향후 진주시 특성 맞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개 기업, 최대 100개 모범장수기업을 발굴 선정해 육성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200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주시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주시는 "부지 대금 등 현금성 지원이 기업 유치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고, 이전설이 도는 업체는 기업 간 형평성과 진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지 대금을 지원하지 못했다"며 "우주항공시험센터 등과 같은 기술 지원과 혜택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만,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기업 지정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정질문은 진주시 기업투자유치 규모가 아쉽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윤성관 의원은 "2023년 진주시는 기업투자유치 규모가 경상남도와 비교해 수치상 상당히 낮다"며 "현재 경상국립대 지역혁신기관들과의 산학연관 네트워크에 기반한 우주·항공·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갖춰가는 한편 2024년 항공국가산단 완공을 앞둔 만큼 본격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의원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 진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집토끼인 지역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토끼인 유망 기업들의 진주시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산업도시 진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