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적 근거 마련하자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김양균]